스마트폰도 쓰고 외출도 자유롭게? 달라지는 군대 생활

스마트폰도 쓰고 외출도 자유롭게? 달라지는 군대 생활 바뀌는 병사 일과, 어떤 변화가 있나? 글 :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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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가끔 아버지가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나오니 세상이 변해있더라’
아버지 시대에는 지금 보다 군 복무 기간이 훨씬 길기도 했고, 웬만해선 외출이 쉽지 않았다. 군대에 가면 거의 사회와 단절되다시피 생활했으니 제대 후에는 정말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이제 이 말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여전히 군 복무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정책의 변화로 군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사회와의 소통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느꼈던 고립감을 해소하고, 군대에서도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예전과 달리 병사들의 생활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봤다.

병영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가능

사진: YouTube <MBC NEWS>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전체 병사의 2%인 7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그 해 8월에는 각 군과 해병대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일부 부대에서 촬영과 녹음,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제어 앱’을 시범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전 병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하고, 이르면 7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 문제로 부대 안에 와이파이 설비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군 병영 특화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제한된 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동영상이나 게임을 즐겨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대 병사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취지이다.

사진: YouTube <JTBC NEWS>

병사들은 정보 검색도 할 수 있고, 동영상 강의 등을 볼 수 있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 당나라 군대 된다”며 “군대 내 갖가지 사진 다 유출되고 ‘학부모’는 ‘군부모’가 되어 학교 오듯 군대로 항의 방문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의 부정 사용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음란물 시청, 부대 내부를 촬영해 방송한 경우도 있었다. 일과 시간이나 야간 당직 근무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시간 외 사용은 91건,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경우도 33건 적발됐다. 병사 개인의 도덕적 일탈행위와 군사보안 유출 문제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두 번 외출 가능

사진: YouTube <KBS NEWS>

앞서 국방부는 2018년 8월부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 운영해왔다. 국방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 올해 2월부터 일과를 끝내고 한 달에 두 번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약 4시간 동안 병사들의 외출이 허용됐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회, 자기 계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제한되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의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한 범위 내에서 외출할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부대에서 차량으로 대략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영화 <연평해전>

외출이 크게 의미가 없는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겐 외박을 늘려 줘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외출한 병사들은 PC방이나 카페, 음식점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만 받으면 가벼운 음주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외출하는 병사들이 많아지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사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강릉·동해·삼척·양양 등 4개 시·군은 병사들의 이동이 좀 더 편리하도록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나, 극장 상영시간 조정, 음식점 할인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권 침해 논란, 영창제도 폐지

영창제도는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장병에게 내리는 징벌로,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 장병들을 최장 15일까지 구금하는 징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만 906명이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창제도에 관해 오랜 기간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의 ‘육군 징벌령’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재판 없이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 영창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으로 구성된 병사 징계벌목을 강등, 군기 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변경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영창이 빠지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이 신설된 것이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조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당 1명씩 총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군의관 입대 2월→ 3월 조정/ 눈 치우는 잡일 사라진다

매년 2월 중순 진행됐던 군의관 입영 시기가 2019년부터 3월로 늦춰진다. 임관 전 훈련을 받는 교육 기간도 8주에서 6주로 줄어든다. 교육 기간이 단축되면서 군의관 전체 복무 기간이 한 달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상 레지던트 4년 차는 2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2월 중순 입영이 이뤄지다 보니 미완의 수련 상태에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입영 시기 조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을 기존 1월 초순에서 2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병사들이 좀 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눈 치우기, 풀 뽑기 등 ‘부대 주변 정리 업무’도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우선 일반전방초소(GOP) 지역 11개 사단을 대상으로 민간에 주변 정리 업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한 뒤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