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되면 안 좋은 점

북한과 통일되면 안 좋은 점 통일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는? 글 : 안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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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선언한 가운데,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알아보자.

증세 가능성 확대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은 "통일을 할 경우 세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보다 높기 때문에 통일은 곧 대북 원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겪고 있고,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증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통일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겠다.

지역감정 발생 우려

젊은 세대는 덜하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아직까지 지역감정이 남아있다. 상대방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지역감정이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 통일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지역감정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민족이긴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 70년 동안 이어진 탓에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것.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이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통일되었으나 이념은 통합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립된 이념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통일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남과 북의 과도한 경제력 격차로 통일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양측에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진다면 통일 이후 경제력 약화는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빈부격차의 확대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될 경우 빈부격차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에서 주축을 이루는 몇몇 빼고는 극심한 빈곤과 곤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부터 해소하고 그 이후에 통일을 그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치안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먹고살기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범죄율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역적, 문화적, 이념적 갈등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다면 치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 통일 후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통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