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박유천에게는 있지만 김학의에겐 없던 포승줄, 기준이 뭘까?

승리, 박유천에게는 있지만 김학의에겐 없던 포승줄, 기준이 뭘까? 포승줄을 묶고 안 묶고의 차이, 기준이 뭔가요? 글 :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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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계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연예인들의 포승줄을 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숱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포승줄 맨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할 때 포승줄에 묶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비슷해 보이지만 복장도, 결과도 가지각색

사진: YTN NEWS

한때 세간을 들썩이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정치인 및 관련자들은 구치소에서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할 때 모두 가지각색의 복장으로 주목을 끌었다. 언론에 보도될 때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수갑까지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의를 입은 차은택 씨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도 찼지만, 이들의 수갑은 천으로 가려 언론에 보도됐다. 장시호 씨와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은 모두 포승줄 없이 사복을 입었고, 수갑도 천이나 옷으로 가려져 있다.

사진: MBC 뉴스

'버닝썬 게이트'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남자 연예인들은 모두 포승줄을 차기는 했으나 다른 구속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정준영은 가장 먼저 포승줄에 묶인 뒤 구속됐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최종훈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공개된 후 구속됐다. 그러나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불법촬영물 유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였다.

포승줄 매고 안 매고 차이는?

포승이란 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을 의미한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슷한 일에 엮이더라도 수의를 입고 안 입고, 포승줄에 묶이고 안 묶이고, 수갑을 차고 안 차고의 차이가 있다. 똑같이 포승줄에 묶이더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사진: YTN NEWS

검찰 관계자는 검찰 호송 인치 업무지침에 근거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땐 수갑, 포승줄 등 도주 방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등에 근거해 도주 우려, 자해, 타인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 중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도주방지 조치를 한다는 건데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다.

한편, 2018년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은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중증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이후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 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 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유명인에는 김경수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포승줄, 수갑 모자이크는 왜 하는 걸까?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왜 굳이 수갑이나 포승줄에 모자이크를 하는 걸까? 아무리 모자이크를 해도 수갑인지 누구나 알아보는데 왜 굳이 이러한 수고로움을 감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언론에서 유명인이 수갑 찬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갑 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권고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이에 언론도 경찰을 따라 점차 수갑을 찬 피의자의 모습을 모자이크하기 시작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이 피의자의 수갑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모자이크 없이 수갑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죄자라고 낙인찍을 수 있다. 중요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개념이 충돌하면서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이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67년 만에 밧줄형에서 벨트형 포승으로 변경

벨트형 포승 맨 배우 손승원 (사진: YTN NEWS)

한편,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 온 밧줄형 포승은 사용방법이 복잡해 비효율적이고, 이미지상 피의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포승을 밧줄형에서 벨트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3년에 걸쳐 벨트형 포승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벨트형 포승이 밧줄형 포승보다 편의성, 위생, 이미지 등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진: YouTube <대한민국 교정본부>

벨트형 포승은 수갑과 함께 허리, 팔 부위에 버클형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기존의 밧줄형 포승보다 훨씬 편리하다. 교도소에서 하루에 출정하는 인원이 200~300명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포승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적으로 벨트형 포승이 앞선다. 밧줄형 포승은 면 재질이라 분진이 발생하거나 오염되기 쉬워 불편함이 있었지만 벨트형은 나일론 소재라 오염률이 줄었다. 더불어 짙은 회색은 벨트형 포승은 이미지 상 흰 색인 밧줄형보다 덜 튀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