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에 불체포 특권까지, 국회의원이 누리는 모든 것

억대 연봉에 불체포 특권까지, 국회의원이 누리는 모든 것 국회의원들만의 특권 글 :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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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 법을 만드는 일은 물론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시하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격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특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권에는 어떤 것들 것 있는지 알아보자. 국민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알아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이 사법처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 이는 웬만한 행위에는 구속되지 않는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

국회의원이 되면 늙어서까지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이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원씩 받는 연금 제도가 특권으로서 존재했었다. 이 제도는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어 19대 의원부터는 해당되지 않고 폐지되었으나, 15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들에게는 아직도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출장비 지원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들은 직무활동이나 품위유지를 위해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는데 연봉 1억이 넘는다. 이는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 3천만원대의 몇 배의 금액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온갖 지원 경비, 출장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월 37만 5천 원대로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받는 혜택이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지난 시대의 독재와 장기 집권의 역사를 돌아보며 국회의원들의 자유발언과 토론으로 부당한 탄압에 대항하여 국민들을 대변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때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된다. 직무 중에 자신의 이익과 연계해서 막말과 상대방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죄부가 되는 것이다.

유류비, 차량 유지비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는 차량 관련 지원비도 있다. 유류비로는 매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로는 매월 35만 8천원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업무용 택시비까지 따로 추가 지원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활동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차량 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시찰비

국회의원들은 해외시찰비도 지원받는다. 이와 같은 해외시찰비는 연 2회 국고에서 지원된다. 다른 나라의 예산 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분으로 9박 10일, 10박 11일 등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이다. 항공기도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대략 1회당 1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연 2회 2천만 원 상당의 돈이 국회의원 당 해외시찰비로 지급되고 있다.

의원회관 시설 무료 이용

국회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원회관에는 헬스장,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의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의원회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병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가족들까지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충당한다.

상시청문회

19대 마지막 회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시 청문회이다. 언제든 필요할 때, 정부의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담당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차원이겠지만 권위의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불러 괴롭힐 명분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국회의원 특활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거의 200여 가지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특활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 중 하나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는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서 영수증 없는 지출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 약 60억 원 상당의 국민의 세금이 영수증도 없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공공교통수단 무료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는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공공교통수단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있다. 일반 국민들이 터질 듯한 지하철에 끼어 타며 출근을 하고 일을 해서 내는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들의 모든 편리를 봐주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이러한 특권 때문이라면 진정한 국회 쇄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