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포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은 누가?

도로 위 공포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은 누가?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글 :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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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각각 28중, 22중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으며 화물차 등 8대가 전소하는 등 차량 44대가 파손됐다. 약 일주일 후인 22일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2자유로 신평 나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후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6대가 정차하지 못하고 앞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원인은 블랙아이스. 2018년 남해고속도로 17중 추돌사고, 2017년 일산대교 14중 추돌사고 등 해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많은 차들이 블랙아이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블랙아이스의 원인과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블랙아이스는 왜 생길까?

블랙아이스(Black Ice)는 겨울철 비나 눈이 낮 동안 도로 틈새에 스며들어있다가 기온이 내려가는 밤 사이 다시 얼면서 얇고 투명한 살얼음이 검은 아스팔트 위를 코팅한 것처럼 얼어붙는 결빙 현상을 뜻한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 산모퉁이와 해안 도로,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도로나 터널 진·출입로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진: KBS News

특히 얇고 투명한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은 특성을 지녀 '도로 위 조용한 암살자'라고도 불린다. 블랙아이스가 형성된 도로는 운전 중 차량이 미끄러져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제동이 되지 않고 회전하는 스핀 현상이 발생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블랙아이스 대처법 있나?

블랙아이스는 원체 눈에 잘 띄지 않고, 운전 중이라면 더더욱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끄러질 때 핸들 조작을 잘하면 제동거리가 줄어, 블랙아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들을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가만히 잡고 있으면 제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반복하는 이른바 '펌핑 브레이크'도 제동거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를 맞닥뜨리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이런 조작법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고 추측했다.

애초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씨에는 평소보다 20~50% 서행 운전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를 줄여도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4배,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7배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눈이 오고 난 후에는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며 운전하는 것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블랙아이스가 있다고 예상되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통제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급조작을 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포함해 차량 관리를 꼼꼼하게 해볼 필요도 있다. 평소에 타이어의 마모를 점검하고 스노우타이어나 스노우체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도 피해자… 블랙아이스 책임은 누가?

사진: KBS News

그렇다면 블랙아이스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로관리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에는 도로 같은 영조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도로관리 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만약 자연상태에서 도로가 결빙된 것이 아니라, 도로 인근 수도관이 누수 되면서 도로가 얼어 사고로 이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블랙아이스가 언제 어디에 생긴다고 쉽게 예측할 수 없기에 바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로관리기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 YouTube <엠빅뉴스>

따라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된다. 블랙아이스로 인해 일어난 추돌사고는 보통 여러 차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추돌하기 때문에 책임의 비율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뒤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빙판길에서 앞선 차량들의 추돌을 보고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뒤차 과실 70%,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앞차 과실 30%를 준 판례가 있다.

도로관리기관의 대책이 필요

사진: SBS News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빙판 사고 가운데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사고나 눈길 사고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블랙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 연쇄 추돌 사고'를 거론하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운전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등의 도로관리기관의 예방 조치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미리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염화칼슘을 뿌려주거나 필요하면 열선을 깐 도로를 제작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상 예보를 통해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는 것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빙판길이 될 구간의 도로의 정보를 알려주는 기상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시민들이 일기 예보를 보고 블랙아이스를 예측하고 미리 조심할 수 있다.